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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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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38287 판결
  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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